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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표 총정리

치과 와 생활정보 및 경험하고 후기들 잠만보의 꿈 2020. 3. 30. 19:40

소득 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표 총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정보는 아래 있으니깐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70% 확인해보세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 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실제로 즉 저기 보이는 보라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의견 [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아서 해결하는게 정말 좋아보입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 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1.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 대상 적용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2.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3.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원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4.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 원 수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 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 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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